이름만 바뀐 ‘인구대응 TF’…저출산 해결할까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승인 2022.06.24 16:13
기재부 1차관, 인구위기대응 TF 첫 회의
방안·부문별 대책 7월 이후 순차적 발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시작했다. TF는 부모급여 도입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TF의 이름만 바꿨을 뿐 사실상 이전 정부에서 운영하던 인구정책TF와 동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TF 첫 회의가 열렸다. TF는 ▲경제활동인구 증대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극복 등을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TF는 11개 작업반을 두고 부문별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위기대응 추진계획, 10개 작업반별 중요 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 TF는 앞으로 완화, 적응, 성장, 도약 등 방향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7월부터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합계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와 같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돼 연금·사회보험·복지재정 등 지속가능성 약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모급여 도입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인구위기대응TF가 지난 정부에서 3기까지 운영한 인구정책TF의 연장선이란 시각도 있다. 인구대응TF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작업반 구성을 보면 기존 10개 작업반에 미래산업반을 추가해 11개 작업반으로 늘렸을 뿐, 세부 작업반이나 대응 분야가 동일하다.
한편, 인구위기대응TF는 인구와 출산율 감소 속도가 가속화하면서 출범했다.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 2070년엔 3766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지난해는 0.81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이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방기선 기회재정부 제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대응TF'를 주재하고 있가. 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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