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18세까지 월 100만원? 저출산 해소 효과 없다”

“저출산 정책인지 아동복지 정책인지 확인해야”
“월 100만원 교육비에 쓰면 과연 아이가 행복할까”
“현금성 지원 잘 작동했다면 왜 출산율 떨어질까”
“획기적 대책 있다고 안 낳겠다는 분들이 낳을지는 분석해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 상임위원은 29일 국민의힘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최근 많은 국내 학자들이 현금성 지원 효과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게 많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인 홍 상임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8세까지 100만원을 주는 게 저출산 정책인지, 아니면 아동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현재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상임위원은 이 방안에 대해 “(저출산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며 “(방안을) 보기는 했는데, 여당과 긴밀하게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홍 상임위원은 출산과 연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 “우리나라도 계속 수당이 올라가고 보편적으로 확대가 되었다”면서 “만약 현금성 지원이 잘 작동 했다면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라고 했다. ‘너무 적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는 “(금액이) 올라오긴 올라왔었다”고 했다.

이어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18세까지 가족수당을 주기도 하지만, 저출산 목적이 아니라 아동들의 복지를 위한 목적”이라며 “월 100만원을 줬을 때 부모가 아이 사교육비에 쓴다면 과연 아이가 행복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재정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 홍 상임위원은 “(1년 신생아) 20만명 이상이면 매년 몇십조원이 들 것”이라며 “지금도 280조원을 쓰고 출산율이 왜 낮아지는지 비판이 있는데, 매년 몇십조원을 더 얹는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깊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자녀 수에 따라 증여세 면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남성의 병역 면제 아이디어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상임위원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면 부유층에게 혜택이 갈 텐데 반감이 있을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균형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역 면제’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며 “아이를 셋 낳으려면 일찍 결혼해야 하는데, 차라리 군대를 가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어느 정도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달리 고민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생후 24개월 미만 유아 입원 진료비를 전액 무료로 하고, 신혼부부 주택 구입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현재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자녀 공공주택 입주 기준은 2자녀 이상으로 일원화했다.

다만 눈에 띄는 파격적인 대책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상임위원은 “획기적인 대책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정책은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획기적인 정책이 있다고 해서 과연 (아이를) 안 낳겠다는 분들이 낳을지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론되는 ‘획기적 대책’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정책 대안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홍 상임위원은 “현재 저출산 사업, 예산을 재검토해 재구조화를 하려고 한다. 올해 안에 끝낼 생각”이라며 “지금 발표된 대책은 가장 핵심적 방안에 대한 것들이고,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과제를 모아서 순차적으로 내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세종=손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