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즉, 국민의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해 보자면 한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생명이 사회보장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위의 차별받지 않고 존엄한 삶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족한 선택의 자유에 대한 문제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 아이는 몇 개월에 뒤집기를 성공했어, 한글은 몇 살에, 알파벳은 언제 등등 줄 세우기 문화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돌봄 서비스, 출산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만을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절대 이게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직접 정인 정책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간접적인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말자는 것이 요지인 거죠.